반응형 월세1 주택 임대차 월차임 전환율 정리 (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면 얼마로 해야할까?) 1. 법정 전환율이란 무엇인가‘법정 전환율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(전세 → 월세 전환 시 적용)에서 규정하고 있는,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변경할 때 최대 허용되는 비율입니다. 즉, 전세(보증금 중심 계약)를 월세(보증금 + 월 임대료)로 바꾸려면 이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세입자의 부담 완화와 임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. 2. 산정공식 및 적용 기준산정공식법정 전환율 산정 시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법정 전환율(%) = 한국은행 기준금리(연 %) + 2.0%p다만 이 값이 연 10%를 초과하면 연 10%*가 상한이 됩니다. 예시 및 현재 적용률2025년 11월 01일 기준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2.50%이고, 이에 따라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은 2.0%로 설정되어 .. 2026. 3. 11. 이전 1 다음 반응형
